정부의 지출과 조세를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는 정부의 제반 정책을 일컬어 ‘재정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재정 정책 3가지인 통화 정책, 경기 조절 정책, 긴축 정책에 대한 설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앞으로도 자주 등장할 단어인 금본위제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이란?
재정 정책의 목표는 대체로 완전 고용, 물가 안정, 국제 수지 균형, 경제성장, 소득 재분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나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정부의 지출과 조세 수입의 양과 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화시켜 총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경제 안정을 촉진하려는 확장적이거나 긴축적인 재정 활동만을 재정 정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불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지출을 늘려 경기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연구 개발 지출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기술 발전이 촉진되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통화 정책이란?
통화 정책은 통화 발행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보유하고 통화 공급이나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 은행의 조치를 포함한 정책을 말합니다.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동시에 달성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앙은행이 처음부터 이런 방식으로 통화 정책을 실행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부 자금을 관리하고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던 중앙은행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변화를 겪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금본위제를 포기함에 따라 중앙은행은 경제 상황에 따라 통화 공급을 조정하여 거시경제 안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중앙은행은 금에 묶이지 않은 통화를 발행하고 재량에 따라 통화 공급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화 공급과 물가의 밀접한 관계를 인식하여 과도한 통화 공급을 방지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 목표는 통화 정책의 주요 목표로 점차 보편적으로 받아들여 졌습니다. 특히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물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통화 정책은 거시 경제 정책의 핵심 요소로 등장했습니다.
경기 조절 정책/경제 안정화 정책이란?
경기 조절 정책(business adjustment policy) 또는 경제 안정화 정책(stabilization policy)은 경제가 과도한 팽창이나 수축을 겪을 때 경제를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담당하는 당국이 취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경제 전반에 걸쳐 총수요 수준을 조정하여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규제하려는 정책 입안자의 노력이 포함됩니다. 실제로 재정 정책은 정부 지출과 세율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반면, 통화 정책은 통화 공급과 이자율 수준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경제가 평소 수준보다 훨씬 낮은 경기 침체를 겪을 때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이는 등 재정 정책 조치를 취합니다. 동시에 중앙은행은 통화 공급을 늘리거나 금리를 낮추기 위해 정책 도구를 활용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면 정책 당국은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높이는 통화 정책과 함께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인상하는 재정 조치를 펼칩니다.
긴축 정책이란?
경기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이나 금전적 조치를 통해 국민소득을 억제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줄여 경기 급증을 막는 전략을 긴축정책(contractionary policy)이라고 합니다. 경기 과열과 물가 급등 우려가 커지는 시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출 삭감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공공대출을 조직하거나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자제합니다. 아울러 세수 일부를 내년으로 이월하거나 공정이자율을 높이는 등 금융 긴축 조치도 시행됩니다. 동시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중앙은행은 유통 통화를 줄이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소득 감소는 상품 및 서비스 소비 감소로 이어져 가격 하락에 기여합니다.
양적 완화의 반대인 양적 긴축이 진행되면 테이퍼링과 긴축 정책이 시작됩니다.
이쯤 되면 알아두어야 할 ‘금본위제’
‘금본위제’는 각국 통화의 가치를 순금의 특정 중량에 고정시켜 금화의 자유로운 주조 및 수출입과 지폐 또는 예금 통화로의 교환을 허용하는 통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금의 무게에 따라 국가 통화의 가치가 결정되므로 통화 간 고정 환율이 적용되므로 전형적인 고정 환율 시스템이 됩니다. 1800년대 영국에서 도입된 금본위제는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일본과 같은 주요 국가에서 채택되었습니다.
금 본위제는 처음에는 금 잔고와 국내 가격의 자동 조정을 통해 국제 금융과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했지만,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전쟁 지출, 직면한 붕괴.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영국은 상당한 실업률, 파운드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수출 산업 불황, 독일의 초인플레이션과 세계 대공황을 겪었습니다. 1931년 영국은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파운드화의 평가절하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주요 선진국들은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변동 환율제로 전환하면서 금본위제가 붕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