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중앙은행의 역할, 미연준(FRB)와 한국은행에 대한 설명, 두 은행의 차이 3가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두 은행 다 각각 미국과 한국의 중앙은행이지만 조직 구조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중앙은행의 역할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독점적 발행 권한을 기반으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제공하고 은행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정부의 자금 부족을 대출하여 금융 지원도 합니다. 아울러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하여 물가 안정을 포함한 거시 경제의 안정을 촉진하는 역할도 합니다. 동시에 최종 대출자로서의 역할과 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 금융 안정에 기여합니다. 중앙은행이 처음에는 이러한 모든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제 발전에 따라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694년에 설립된 영국의 영란은행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업 은행이었지만 나중에 정부의 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독점적인 화폐 발행 권한을 얻었습니다. 이후에는 점차 은행의 다양한 역할을 확대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이후에는 금본위제가 폐지되면서 통화 신용 정책이 중앙은행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통화의 적절한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통화량, 금리, 환율 등을 통해 거시 경제의 안정을 촉진하는 정책이 주요 업무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석유 파동과 외채 위기로 인한 물가 불안과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거시 경제의 안정화를 강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화 신용 정책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금융 자유화와 함께 새로운 금융 상품의 등장으로 통화량 관리가 한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을 포함하여 여러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 목표를 도입하였습니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계기로 금융 안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미국 등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제도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미연준(미연방준비은행:FRB)이란?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연방준비은행(FRB; Federal Reserve Bank)은 1907년 금융 공황 이후 대응책으로 1913년에 제정된 연방 준비법(Federal Reserve Act)에 따라 설립된 독특한 기관입니다. 이 체계는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Board of Governors)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를 중심으로 한 조직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들을 지원하는 본부와 12개의 지역 연방 준비 은행(FRB; Federal Reserve Bank)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상원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7인의 전임 이사로 이뤄져 있습니다.
미연방준비은행은 통화 정책의 수립과 함께 모든 지역 연방 준비 은행을 관리하는 주요 의사 결정 기구로 작용합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공개시장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기구로, 연방 준비 은행에 대해 공개 시장 운영을 명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한편, 12개의 지역 연방 준비 은행은 각 지역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지급 준비금 관리, 재할인, 지급 결제, 연방 준비권 발행, 가맹 주립 은행 감독, 국고 대리 업무 등 연방 준비 제도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한국은행의 역할은?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12일에 한국 은행법에 의해 창설되었습니다. 대개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 정책은 그 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대적인 과제를 반영하곤 합니다. 한국은행은 설립 이후에 1950년대에는 전쟁 후의 극복과 금융 체계 정비, 그리고 1960~70년대에는 공업화와 성장을 위한 통화 공급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980~90년대에는 물가 안정을 기반으로 하는 기능의 확립과 금융 자유화, 그리고 2000년대에는 경제의 글로벌화와 금융 위기 극복과 같은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중앙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 은행법이 개정되어 왔는데, 2011년에 이뤄진 8차 개정에서는 한국은행의 목적에 물가 안정 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의 책무도 명시되었습니다. 현재의 한국 은행법은 한국은행이 효율적인 통화 신용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추구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 안정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연준과 한국은행의 차이 비교
(1) 기능 및 역할에서의 차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연방준비은행은 주로 통화 발행과 통화 정책의 시행을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은행 간 결제 시스템을 관리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한국은행은 통화 발행과 통화 정책 시행 외에도 금융 시스템의 안정화, 국가 예산 운용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화 발행 및 정책 수단을 통한 경제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주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은행이 주요하게 수행하는 역할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미연방준비은행과 한국은행은 기능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조직 및 구조
미연방준비은행은 연방 준비 제도의 일부로 12개의 지역 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은행들은 지역별 회원 은행들과 협력하여 각 지역 경제를 지원합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정부의 핵심 기관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두 은행은 조직 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미연준은 국가에 소속된 기관이 아닌 여러 은행들의 연합체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반면에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정부에 소속된 공공 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3) 통화 정책 수단 및 전략
미연방준비은행은 기준금리의 조정 외에도 다양한 도구와 전략을 활용합니다. 이에는 양적 완화 정책, 통화 스와프 등이 포함되어 있어 금융 시장과 경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 집행을 위해 주로 기준금리의 조정을 사용하며, 이를 통해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조절하고 경기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두 중앙은행 간의 차이는 각 국가의 경제 체제와 특성에 따라 형성되며, 전반적인 역할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을 처음 알았을 때의 기억 회상으로 마무리
처음 경제 공부를 시작할 때 하도 많이 듣던 ‘연준’ ‘연준’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당연히 미국 중앙은행이니 미국 정부 소속이라고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정확히는 정부 소속이 아닌 민간 은행이라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전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를 찍는 곳이 미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 은행의 연합체라는 사실을 알고 큰 깨달음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지금은 FOMC가 열리는 날짜가 다가오면 여러 경제 지표에 집중을 하고 연준 의장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실력은 많이 키워야겠지만 꾸준히 정진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