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채무 관련 용어어 4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채무는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에서 자금을 마련하는 용도로 생기는 경제 활동 중 하나입니다. 자본주의인 경제에서는 모든 ‘돈’은 곧 빚(=채무)이므로 채무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무 관련 용어: 국가 채무
국가 채무는 정부가 재정 적자를 해결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국내외에서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정적 의무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국가 채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포함한 일반 정부 차원에서 국가 부채를 평가합니다. OECD는 유럽연합(EU)에 대한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에 따라 총 공공 부채 집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 91조에서 한국은행의 차입금을 제외한 중앙 정부의 채권, 차입금, 국가 채무를 국가 채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총 부채에서 보유 채권을 공제하는 순 부채를 국가 부채의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국가 부채가 급속하고 지속적인 재정 지출 확대를 경험하면서 국가 부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축적되면 새로운 재정 적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으로 인해 국가 부채는 계속 증가합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 기대나 시장 금리 상승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들은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국채 시장 유지, 자금 조달 비용 최소화를 위해 국가 채무를 적극적으로 분석·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를 분석할 때 부채 보유자, 만기 구조, 질적 구성 등을 고려하여 명목GDP 대비 비율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 관련 용어: 채권시장 평가
MTM(mark-to-market)으로 알려진 채권 시장 가치 평가는 금융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치를 적절한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이 평가는 채권에 대한 활발한 시장 거래를 반영하는 공정한 시장 가격을 고려합니다. 거래 활동이 적어 시장가격 결정이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은 채권을 시장에서 매도하면 적정가격이 나온다는 가정 하에 합리적인 가격을 추정합니다. 평가에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과 자산 운용사의 간접 투자 상품이 포함됩니다.
단기 매매 계좌, 매도 가능 계좌, 만기 보유 계좌에 보유된 채권은 다르게 분류됩니다. 단기 매매 계좌는 시가 평가 손익을 당기 손익에 반영하는 반면, 매도 가능 계좌는 이러한 손익을 대차대조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보고합니다. 만기 보유 계좌는 장부 가치 평가를 따릅니다. 매도 가능 채권으로 분류된 채권은 매각시에만 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채권을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장 가격과 장부 가치의 지나친 불일치로 인한 재무 지표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집합 투자 재산에 포함된 채권이 신용 위험 발생 시 손실의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 관련 용어: 채무상환유예(moratorium)
모라토리엄은 ‘지연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모라리(morari)’에서 유래한 것으로,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한 국가가 외국 채권자에 대한 채무 상환을 일시적으로 연기(지불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향후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의사는 인정하지만, 현재의 사정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선언입니다. 따라서 유예는 완전한 채무 불이행(디폴트, default)이나 지급 거부와는 다릅니다.
한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재정 지원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 후, 파리 클럽과 같은 포럼에서 채권국과 런던 클럽과 같은 채권자 은행 그룹과의 논의는 상환 기간 연장을 위한 특정 조건 협상에 중점을 둡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국은 국가 신용도 제고를 목표로 만기 연장이나 종합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채무 재조정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국가 신용 등급이 크게 하락해 국제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환율 급등 등 경제 혼란이 초래됩니다. 모라토리엄 선언을 피하기 위해 국가는 부채 상환 일정 조정, 단기 부채를 장기 부채로 전환, 원금 축소 등의 조치를 통해 부채 만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채무 상환 유예(moratorium)과 채무 불이행의 차이 기사 내용 바로가기
채무 관련 용어: 외채/대외 채권
국제통화기금(IMF)의 외채 통계 작성 및 활용 지침에 따르면, 외채(external debt)는 ‘특정 시점에 만기가 도래하는 미래 대외 채무 상환액(원금과 이자)의 현재 가치’를 말합니다. 실제 또는 조건부 거래에서 발생합니다. 이에 반해, 대외 채권은 대응 개념으로, 특정 시점에 미래에 지급할 원금이나 이자 중 확정된 미수금 잔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채와 대외 채권에는 주식, 펀드 지분, 기타 주식 금융 자산 및 부채 등 국제투자포지션(IIP) 구성 요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외채는 ‘현재’에 확정된 채무의 잔액이고 대외 채권은 ‘미래’ 특점 시점 기준으로 확정된 채권 잔액입니다.
이러한 제외는 지분이 모든 채권자가 청구권을 행사한 후 남은 가치에 대한 잔여 청구권을 나타내며 확인된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대외 채무와 외채는 비거주자에 대한 국가의 거주자 의무를 설명하며, 국가가 상환하기로 약속한 부채의 구조와 금액을 보여줍니다. 정책 입안자, 국제 금융기관, 신용 평가 기관, 분석가들은 이러한 통계를 기초자 료로 활용하여 대외 상환 부담, 신용도 평가, 유동성 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채무에서 이어지는 채권
다음에는 채무에 대한 권리인 채권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채권은 여러 형태로 나눠지는데 전체 경제 구조를 지탱하는 몇 가지 금융 상품 중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같은 초보 투자자도 직/간접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니 열심히 공부해보고 수익 얻으시길 바랍니다.